'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수사 정보를 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 전 시장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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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전 시장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