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 개최...준법의식 제고 논의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지난 14일과 15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와 준법 의식 제고 문제를 논의했다.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지속적인 삼중고 속에서 범법 행위가 만연하고 한류 등 외부문물 유입으로 사회 이완 현상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법무일군은 검찰소, 재판소 등 북한의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실무자다. 북한에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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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 시기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대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됐다"라고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