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투명성·상폐심사·IPO허수청약 개선안 등 연내 발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안으로 회계투명성과 상장폐지심사, 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증권형토큰(STO) 규율 관련 방안도 추진하겠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상장기업의 PBR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시경제·금융상황 변경 등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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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와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나 오래전에 도입된 낡은 규제,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된다"며 "이것이 시장의 판단기회를 제한하고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를 3~4차례 더 개최해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을 시작으로 11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연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