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상생특위 출범… 동반위와 중첩‧100일 활동 제약 넘을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한정화 상생특위 위원장(5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7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상생특위는 윤석열 정부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의 첫 특별위원회로, 앞으로 약 100일간 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그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10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생특위 위원 구성 역시 중소기업계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특위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한정화 상생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에서도 함께 자리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특위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여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창영 따뜻한손 대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등 총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통합위는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상생특위를 구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시장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특위는 올 연말까지 주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논의과제 갈등 영향 분석 △공론화 방식 설계 △공론화 및 홍보 △대안 마련 및 협의‧조정 △최종 성과물 발표 △사후 평가‧점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상생특위의 세부 논의 과제는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제 내용이 추상적인 데다 활동 기간이 약 100일로 짧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 상생특위 설치를 건의해온 중기중앙회에서도 특위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역대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소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로 중소기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한 만큼 갑을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