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여야, '사법전쟁' 시작...정쟁의 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야 양당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잇따라 소환한 데 맞서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을 저격하면서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와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추석 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이 대표 소환 불출석..."안타깝다"

본격적인 대립 구도는 이 대표가 지난 6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출석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중진 의원 간담회와 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날 오전까지 고심했지만 끝내 불출석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 검찰, '쌍방울 횡령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대북 교류 행사 비용 관련"
•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받는 김혜경 "지시·인지·용인한 적 없어" 부인

검찰은 7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도 소환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씨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빌미로 오는 9일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일까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 대표의 서면 답변 등 입장 청취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감안, 이르면 오는 8일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이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명'으로 이미 정해진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尹 고발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을 따지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빠르면 추석 전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특검 규모는 특검보가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활동기간은 20일, 본수사 사건은 70일로 하되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이어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등과 관련해 추진하기로 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내하고도 '고가 명품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지연,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스페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 고가 장신구를 재신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 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