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 위해 예비비 500억원 지출의결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한 6일 오전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한 과수원에 낙과 피해가 발생해 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이다.

예비비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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