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추경호 "가장 큰 불확실성은 '푸틴의 마음'…원자재 가격 달려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대외여건 중 가장 큰 불확실성은 '푸틴의 마음'입니다. 돌발변수만 없으면 물가는 10월부터 잡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푸틴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의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최근 고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해외발(發) 악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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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한국의 교역 상황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이런 복합적 영향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제 이상징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최근의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상품수지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건전성 판단에는 경상수지가 보다 유용한데 무역수지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외 요인은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7월 6.3%까지 치솟은 뒤 8월 5.7%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에너지·식료품·내구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8월 기준 해외발 요인은 50.7%에 달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 요인의 절반은 대외 리스크에 기인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고 주요품목 23종 관세 면제 등 생산원가 절감에 나섰다. 수요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기조 전환 등 '폴리시 믹스'를 통해 과잉 유동성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서 경제가 시작하는 만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붓고 있다"며 "러시아발 요인 등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0월 정도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민간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도 조성한다. 경제정책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시켜 투자·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다.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0%로 OECD 평균인 21.2%를 크게 상회했다"며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을 개편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1억50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감소분은 1%에 불과한 반면 하위구간은 세부담이 27% 감소한다"며 "소득수준별 세부담 귀착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혜택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