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건의과제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6개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규제 개선 과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이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전기 생산·판매를 가능하도록 해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소관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