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4.3조·LH 9조…'빚 많은' 공공기관, 사옥 매각 등으로 재정건전화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본격적인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공공기관 슬림화' 작업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 등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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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관은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 약 14조3000억원을 감축한다.

LH는 사옥·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의 방식으로 9조원을 줄일 계획이다.

자원 공기업 중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을 매각해 총 3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인다. 

이 외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당초 전망 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2년 345.8%로 급증해 2026년 30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 ~34%포인트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65.0%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당시 부채비율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특히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2021년 말 6개에서 2026년 말 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철도공사 등 8개로 늘어나게 된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당초 전망 시 2022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2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2026년까지 추가로 44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노력을 통해 전망대비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