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지표 1047→500개로…재정준칙과 '투트랙' 전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는 등 5개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관리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것이다.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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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20여년 동안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운영과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47개에 달해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식적 보고서 작성은 최소화하고 부처별 대표지표 위주의 성과공개를 강화해 국민관심 및 부처단위 성과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성과지표 수를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이는 부처별 평균 18개의 성과지표가 8~9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표지표는 부처별 주요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로 2~5개 선정해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달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6개 부처가 11개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중복 등 피평가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집행-평가 등 전주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해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은 올 12월까지 확정해 2023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