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31일 3차 소환

2022-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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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27일에 이어 3번째사...2차 조사, 12시간가량 소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오는 31일 다시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추궁했다. 전 실장은 지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당시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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