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쉬움 남긴 尹 정부 '규제개혁 1호' 후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약이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에 대해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여부를 다룰 예정이던 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윤 정부의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규제 폐지 공약이 한 달 만에 파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준비가 덜 된 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예견된 촌극'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여론수렴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결론을 내리려 한 발상 자체가 안일했다는 반응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인 2012년에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을 어설픈 접근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론수렴 과정도 원활치 않았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의 '좋아요' 수는 57만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정책에 반영되는 톱3 안에 든 것이다. 이는 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란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정부는 어뷰징 등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저버렸다. 대통령실은 선정 무산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픽=아주경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의견을 다시 물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지만, 여론의 향방은 전혀 달랐다. 지난 5~18일까지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장에는 총 3073명이 찬반 투표(중복투표 불가)를 진행했다. 전체 투표자 중 2689명이 ‘규제개선 반대’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약 87.5%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대국민 투표 때와는 정반대 결과다. 반면 ‘규제개선 찬성’과 ‘상생방안 등 찬반 외 의견’에는 각각 337명(11.0%)과 47명(1.5%)만이 표를 던졌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는 '규제 철폐' 결정을 전적으로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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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와 맞물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밥그릇 싸움이고 첨예한 대립 양상인 만큼 중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이 즉각 반기를 들고일어났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등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은 지난 24일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정부에 맞서 싸울 진용까지 갖췄다. 

여기에 휴일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마트 노동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10년 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갈등만 재점화하는 등 혼란만 낳고 끝난 셈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점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계기가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2%로 낮은 편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정권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 초기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공청회,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등 절충안을 마련해 중소상공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