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오른다. 국민제안 투표에서 57만표를 얻어 1위에 오르고도 투표 과정상 문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기사회생한 셈이다. 이제는 정치 논리를 떠나 지난 10년간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등을 돌린 소비자들을 유인해 활성화시킬 경쟁력 제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상생'의 해답은 아니다.
4일 열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오른다. 국민제안 투표에서 57만표를 얻어 1위에 오르고도 투표 과정상 문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기사회생한 셈이다. 이제는 정치 논리를 떠나 지난 10년간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등을 돌린 소비자들을 유인해 활성화시킬 경쟁력 제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상생'의 해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