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0년 족쇄' 풀리나

이마트 신촌점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김다이 기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된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해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다. 지난 10년간 성장에 족쇄가 된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센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24일 오후 3시 기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30만7800여건의 동의를 받으며 국민제안 10건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한 뒤 국정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역에서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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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현재의 유통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생태계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 마트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미 학계 등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를 토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 조짐에 마트업계 반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정부의 움직임까지 시작되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휴업 폐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두돼 왔던 문제지만 그간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으로 선정되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제 적용 이후 10년간의 매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커머스 기업 중심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기업들은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회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간 의무휴업으로 인해 많은 고객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그러나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방문 전 영업일을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자연스럽게 편의성이 높아지고, 평일 대비 일요일 매출은 3배가량 높은데 그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의무휴업 폐지 시 대형마트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 규모 증대 효과를 분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기준 158개 점포에서 약 11조8000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를 일매출로 계산하면 일 평균 매출은 약 350억원이며, 통상 평일 매출 300억원, 주말 매출 500억원 수준이다. 의무휴업일 매출을 대략 400억원으로 가정하면 연 96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12개 점포에서 5조1000억원가량의 매출을 냈다. 이를 계산하면 일매출 약 150억원, 일요일 매출은 약 210억원 수준이다. 의무휴업일 매출을 16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 3840억원의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게다가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오프라인 점포 내 온라인과 연계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신장은 물론 온라인 물류 활용성 확대로 인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될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배송까지 가능해져 이커머스의 확장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번 국민제안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각각 연매출 약 1조원, 4000억원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나아가 이마트의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 노브랜드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와 같은 SSM의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실적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트노동자들이 7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를 반대하며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무휴업 폐지 논의 점화... 넘어야 할 산은?

정부를 중심으로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문제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 등으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제안 투표를 두고 이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면서 “새 정부는 국민투표로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상인연합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사반대’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전국 각 지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으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해당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꺾인 것은 물론, 산업과 골목상권의 동반 매출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38조3000억원이던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조6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의무휴업으로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소상공인 매출은 6.1% 감소했고 시장점유율은 11.4% 하락했다.
 
규제에 대해 소비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다. 또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