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그널]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복잡한 이해관계자 반발 해소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연금·교육·노동을 3대 개혁 과제로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치며 쇄신에 나선 데 이어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하며 연금개혁을 위한 첫발을 뗀다. 연금개혁의 초석이 마련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현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각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연금개혁이 본궤도에 접어들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면서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금개혁 방향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추진’과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4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와 함께 고갈 우려가 커지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자료=아주경제 DB]

다만 해당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정 여력이나 이해 당사자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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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연금을 이보다는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 전환한 이후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최근에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직역연금 가입자 반발도 겪어야 할 과정으로 보인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달리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공적연금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 연금 수령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복지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며 복지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늦어진 연금개혁이 국회에 맡기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복지부 장관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다. 이미 두 차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장관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식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다. 특위는 복지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