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시절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

2022-08-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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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총괄해

법무부 현판[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된 인사인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등용됐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非) 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이 실장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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