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범죄 건수 줄었지만 대형화 추세…올 상반기 3조원 규모

윤태식 관세청장이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상반기 관세포탈, 밀수입과 같은 무역경제범죄의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 증가했다.  

관세청은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로 적발 건수가 줄었으나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늘며 적발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발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542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마약사범(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순이었다. 특히 관세사범 적발은 지난해 상반기 208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 3155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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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해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포상했다.

일례로 A사는 소프트웨어(S/W)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약 3만원 정도인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32억원으로 신고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을 편취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을 부당하게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시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