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정 협의회] "기재부 예비비 적극 활용" "재건축 지원"···尹 "죄송한 마음" 첫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5년 만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침수·붕괴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수해대책을 점검했다. 당정은 수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지난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신속한 긴급 복구와 피해자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해대책비로 예산 80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 홍수 대책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예비비 3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거쳐 절차 요건이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수해로 인한 피해 차량이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희생자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해 현장 재건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둘러본 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동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철저한 안전진단에 기반한 옹벽 철거와 재건축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