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2000만원 보태준다"…저출산 고민 中 '파격지원' 잇따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이한 중국이 강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부딪혀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출산 장려 박차...산아제한 정책 폐지 후 각 지방서 출산 장려책 쏟아내

9일 중국 증권 매체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8월 1일까지 31개 이상의 성(省)에서 출산 장려 조치를 내놨고, 이 중 최소 18개 성에서 시행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셋째 아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만에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관련 정책을 쏟아낸 셈이다.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안후이, 산둥, 산시(陕西) 등이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 사용 확대, 보육비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내놨다. 

최근에도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잇따랐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정부는 전날(8일)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 둘째 아이부터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둘째 아이는 매달 500위안(약 10만원), 셋째 아이는 매달 1000위안씩, 3세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창샤도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주택 구매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애초 창샤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사람들은 2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3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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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산 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창샤시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산모에게는 60일 추가 출산 휴가를, 남성에게는 20일 휴가를 제공한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58일의 휴가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지난 2일 저장성 자싱시는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매 보조금을 최대 193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부동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자싱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제곱미터(㎡)당 500위안, 최대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싱 내 평균 주택거래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제곱미터당 1만5940위안으로, 100제곱미터짜리 집을 100만 위안에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0% 할인을 받는 셈이다. 앞서 한 자릿수 할인율에서 대폭 커진 것이라고 증권시보가 짚었다.
 

[그래픽=아주경제]

◆中 고강도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저출산 초래

14억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40여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감소세가 뚜렷하다. 실제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62만명에 그쳐 1961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은 0.752%(1000명당 7.52명)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비율은 41.4%,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명, 둘째로 태어난 비율은 57.1%였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저출산을 초래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인구학자를 인용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는 동안 중국에선 직업을 잃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당국이 강제로 집에 들어가 무차별로 노인, 어린이 등 사람들을 격리센터로 데려갔다며 인구 통계학자들은 이에 따른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감정은 부모가 되려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저명한 중국 인구학자 이푸셴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제로 경제', '제로 결혼', '제로 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