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하 양육비 세제 혜택 등" 중국 출산·육아 장려책 발표

[사진=신화통신]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 제한을 폐지한 중국이 이번엔 양육비 공제 혜택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를 대거 내놓았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인구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했다. 

결정에는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지원책이 포함됐다. 비싼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부모 출산휴가 시범 시행 △공공임대주택 배분 시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 우선 고려 △미성년자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매·임대 시 우대 △후커우(戶口·호적)에 따른 입학, 취업 등 제한 철폐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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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출산 장려 정책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출산 및 양육, 교육 관련 비용 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또 2035년까지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 정책이 효과를 보여 인구 구조 개선에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5월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 자녀 허용은 사실상 1970년대부터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전면 폐지를 의미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세 자녀 정책과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 대책 시행으로 2025년에 신생아수가 기존 1.8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중국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신생아수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1465만 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1200만 명)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누리꾼들은 여전히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 보호 장치 부족은 출산하는 데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조치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중국 당국의 지원 사격으로 영유아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아동 관련주가 들썩였다. 21일 A주(중국 본토 증시)에서 아동복 브랜드 안닐(安奈兒, 002875, SZ) 주가는 장중 한때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기용품 제조사 진파라비(金發拉比, 002762, SZ), 장난감 제조사 골드록(高樂股份, 002348, SZ), 분유 회사 비잉메이트(貝因美, 002570, SZ)도 이날 강세를 보였다. 홍콩 증시에서도 굿베이비인터내셔널(好孩子國際, 01086)과 베이스케어메디컬(貝康醫療, 02170) 주가가 장중 8%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