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한다”며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혁신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1차 조직개편안은 내달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직진단 이후 교육부 조직을 뜯어고친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교육부 내 교육과정 부서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맞춰 신산업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가칭 ‘미래교육 비전 2040’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 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 책임 부분에는 지원이 더 과감해진다.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방향이다.
재정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목표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교육교부금은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도 집중 투입된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며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연내에 확실한 체감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