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국회의서 '주택 인도 보장' 표현 첫 사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택 인도 보장'을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및 금융권 부실로 곳곳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자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내비친 것이다.

29일 중국청년망 등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전날(28일) 경제 정책 관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정부는 주택 인도를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주택 인도 보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

리위자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초점이 과거 리스크 예방, 시장 안정화에서 시장 안정화, 리스크 예방, 민생안정으로 바뀌었다"며 "특히 '주택 인도 보장'이 처음 등장한 건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기업뿐만 아니라 민생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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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웨진 상하이 E하우스 차이나 연구개발(R&D) 대표도 중국 최고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표현이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보다 앞에 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이콧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리스크 등 변수가 발생했고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옌 대표는 이번 회의에 주택 인도 문제가 본격 언급되면서 앞으로 당국이 부동산개발업체의 부채 압박을 덜어주고 주택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앙정치국은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회의는 매달 말 한 차례 열리는데, 특히 매년 7월 말 열리는 회의는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번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29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하루 먼저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부양이 초점이었다면 이번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화를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최선의 결과'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 사용하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대신 '최선의 결과'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 초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5% 안팎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국은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인민지상, 생명지상, 동태적 제로코로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외부 유입을 막고, 내부 반등을 억제하고 결코 나태해지거나 전쟁에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발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고, 경제 발전의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는 경제 발전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고용·물가 안정 어려움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방역을 풀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한편 관전 포인트로 예상된 추가 경기부양책은 부재했다. 구체적인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특별 국채 발행이나 내년 예산안 당겨쓰기 등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고, 통화정책과 관련해 추가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