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이창용·김주현 머리 맞대…"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 비중 5%P↓"

2022-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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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까지 경제·금융수장 새정부 첫 '완전체' 모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기획재정부]



경제·금융수장들이 20여 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복합 위기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정부와 한은 출자로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올해 5월 기준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김주현 위원장 취임 이후 새 정부 경제·금융 수장들이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거시·금융팀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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