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번엔 부동산…'公개혁→빚탕감'에 이어 임대차 3법 개정 외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세 사기 일벌백계"···尹 대통령 엄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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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현 1.2~2.4%) 연말까지 동결 △청년(7000만→2억원)과 신혼부부(수도권 2억→3억원·지방 1억6000만→2억원)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선제 발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깡통 전세 우려 지역 선제적 관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 일벌백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 국회 중심 공론화"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2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국민‧행복주택은 내년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연내에 추가 공급하고 연내 2만1500가구로 예정된 전세임대 주택도 3000가구 늘어난 2만45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은 현행 50%인 분양비율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초과이익은 출자비율대로 배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물량을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 대비 85%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이라도 리츠에 출자한 민간 투자분은 매각을 허용해 민간임대 주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공공 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빚 탕감' 등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취약층에게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