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마련 논의 속도…"콘텐츠 재투자 촉진 제도 마련"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유료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콘텐츠 재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구조의 폐단으로 인해 콘텐츠에 충분히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콘텐츠 부문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방송시장이 변곡점에 놓여있다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에서의 협상력은 인터넷TV(IPTV)의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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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는 먼저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콘텐츠 거래구조 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료방송 시장의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 양상도 변화했지만 여전히 전통적 규제 체계 및 논리에 의존해서 해결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와 콘텐츠 대가의 연계성 확보하는 질적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 협상 관행을 유도하고, 분쟁 발생 시 규제 기관의 사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가 유료방송 탈피 및 유료방송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 형성, 채널 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 연동 및 프로그램 재투자 유인 제공 등 콘텐츠 거래제도 등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 위원은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며 협상력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다채널 염가 콘텐츠 시장', IPTV는 '염가 결합 서비스 위주의 네트워크 주력 시장'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염가 서비스 전략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는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글로벌 유출 현상을 심화해 콘텐츠가 빈약한 토종 OTT 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유료방송 시장으로 OTT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적극 지원, 비합리적 대가 산정 개선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모수에 홈쇼핑송출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해 지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 배분 대상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홈쇼핑 채널 및 결합서비스는 가입자 기반일 수밖에 없으며,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결합 서비스 매출을 콘텐츠 대가 배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호석 CJ ENM 담당, 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정주 경북대 교수,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참여해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과장은 "방송 정책의 핵심은 콘텐츠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며 콘텐츠 부문과 플랫폼 부문 간에 분쟁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직접적 수익으로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콘텐츠가 적절한 대가를 받아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가 요금 구조는 저가 유료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논의 속도가 느리고 전문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 협상 및 합의 교섭을 위해 거버넌스 설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 시 법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정부개입은 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거래 행위 당사자 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