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 장기 중단 시사...불가항력 카드에 유럽 '에너지 공포'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가즈프롬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무역 거래 중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자가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다. 즉 러시아가 유럽에 지속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유럽연합(EU)에 소재 제품 생산을 맡고 있는 독일 화학·철강 산업이 흔들려 EU 전체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에너지 대란이 나타날 우려가 나온다. 최대 피해국인 독일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 확대나 노후 원자력 발전소까지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가즈프롬의 불가항력 선언, 사실상 무기한 공급 중단"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가즈프롬이 일부 기업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가즈프롬이 말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석된다. 현 상황에서 의무 면제는 사실상 무기한 공급 중단으로 여겨진다. 

보도에 따르면 가즈프롬의 불가항력 통보를 받은 회사 중에는 독일 최대 가스 수입업체 유니퍼와 독일 에너지기업인 알베에 그룹(RWE AG) 등이 있고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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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프롬의 수출 부서는 가스 공급 부족에 대해 불가항력을 소급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니퍼는 불가항력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가항력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알베에 그룹도 불가항력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이나 법적 의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정기 점검을 명목으로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1 가동을 10일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터빈의 유지보수 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기존 대비 40%로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항력 통보가 이뤄지자 미국의 투자은행 ABN 아므로의 한스 반 클리프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는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이 10일간 유지 보수가 끝난 후에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들린다"고 말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시 유럽 산업계 전반 악영향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되면 유럽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유럽의 각종 소재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천연가스는 유리,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소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 각종 소재를 공급하는 독일의 철강 화학 산업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독일 철강·화학 공장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독일화학산업협회(VCI)관계자는 러시아의 가스 감축 상황을 보며 "기업은 가스 소비를 줄이거나 생산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독일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독일 화학기업 중 가스가 없을 경우 석탄이나 석유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FT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생산 기술도 퇴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BASF도 천연가스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공급된다면 공장 가동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종합 화학업체 머크도 천연가스 없이 생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머크 관계자는 다름슈하트 같은 중소도시가 소비하는 수준의 연료공급이 있어야 화학 공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머크는 현장 연료유를 사용하는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기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독일과 유럽의 국내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FT는 "스위스 은행 UBS의 애널리스트는 올겨울 천연가스가 없으면 내년 말까지 유럽연합(EU) GDP의 약 6%가 하락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독일중앙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연쇄효과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2.5배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산업 공급망 전문 컨설팅 기업 델로이트 관계자는 "가스 부족으로 플라스틱 제조가 둔화되면 자동차나 운동화의 생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 부족이 가치 사슬을 타고 내려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고 말했다. 

독일, 석탄 발전·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연장 고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독일 당국은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거나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른바 '환경선진국', '탈핵선두국가'로 불리는 독일이지만 눈 앞에 닥친 에너지 위기 극복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독일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를 재확인했음에도 석탄 화력 발전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시 G7 정상회담 회의 뒤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지구 기온 상승 온도를 1.5도 낮춘다는 목표까지 재확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다. 

유럽 협의회 관계자는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화석 연료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 자지라에 말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3개의 수명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당 원전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앙켈라 메르켈 전 총리 공약 이후 올해 연말까지 폐쇄될 예정이었다. 해당 원전은 올해 1분기 독일 전력 생산량의 6%를 차지했다. 

지난 3월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가 실시한 평가는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권장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핵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티안 호프만 정부 부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노후 발전소 연장 문제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정부의 휴버트 아이완거 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연방정부에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