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2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1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기사

•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래퍼 노엘, 21일 2심 선고
• '보완수사' 두고 검·경 힘겨루기…불이행 경찰 기소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