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안일한 전력수급 대책 도마위.."수요 감축 실효성 글쎄"

지난 11일 오후 명동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으로 추가 확보한 예비 자원 9.2기가와트(GW) 중 실제 발전량은 한참 떨어진 1GW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 감축 등을 통해 전기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에 고통을 분담하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으로 마련한 비상시 추가 공급량은 962MW다. 발전사 별로는 중부발전 398메가와트(MW), 서부발전 228MW, 남동발전 186MW, 남부발전 150MW 등이다.

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상시 추가공급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여름철 피크 대응 상황이고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경우 다목적 댐은 전력 생산보다 수위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전도 설비 점검을 거치면서 가동 중이지만 추가 발전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각 발전사는 미리 확보한 공급능력을 이용해 전력 공급량을 늘린다. 정부는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1단계인 ‘준비’를 시작으로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상황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격상한다.

관련기사

• 상반기 전력거래량 역대 최대...하반기도 '빨간불'
• 전기 사용량 폭증…해수 온도도 상승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 절정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최대전력 수요는 95.7GW, 공급능력은 100.9GW로 예비력은 비상단계 ‘준비’ 수준인 5.2G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일에는 예비력이 한 때 6.7GW 수준을 보이며 이번 여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3년 8월 이후 9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 우려가 나오지만 추가 공급 가능량은 발전공기업들이 확보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의 경우 대부분 신재생 아니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인데, 이는 비상 자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으로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발적 수요감축, 신한울 1호기 등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가동해 적기에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예상보다 빨리 무더위가 찾아온 만큼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예비자원 9.2GW 중 신한울 1호기는 7월 둘째 주 발전량이 0MW를 기록하는 등 아직 시운전 단계로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6개 발전사의 추가 공급량이 1GW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민간 사업장의 수요 감축으로 할당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자발적 수요감축을 위해 이달부터 ‘신뢰성 수요반응’(DR) 발동 요건을 공급 예비력 5.5GW 미만에서 6.5GW 미만으로 완화했다. 신뢰성 DR이란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한 사업장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 일정 보상을 제공하며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수요 절감은 민간에게 인센티브가 있어도 실효성이 높지 않고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력 부족 위기는 그동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