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구현 아니다"…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초읽기

김기완 기자 2022-07-14 16:42

최민호 세종시장 "시민이 반대하는 시책 더이상 추진할 가치 없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 아주경제 DB]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해 추진했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폐지됐다. 이 전 시장은 시민들을 행정에 참여시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임기동안 추진해왔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는 사실상 시민들을 행정업무에 참여는 시키지만 의견을 참고할 뿐 결정은 행정에서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발생됐다 손 치더라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향한 비판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빙자한 행정의 직무유기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공무원 줄세우기 또는 정치적 공무원을 양산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읍·면·동장 임명을 두고 그간 추진돼 왔던 시민추천제를 내부 공모를 통해서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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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읍·면·동·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민추천제보다는 내부 추천에 의한 공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사실상의 시민추천제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의 77%가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장단협의회도 폐지를 진정한데다가 시민들도 절반 가깝게 폐지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시민들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데다 가 이장단협의회 역시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