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중기 규제개선에 목 빠지는데… 갈 길 먼 규제혁신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규제 개선이요? 진전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완구 업계 규제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완구 관련 규제를 개선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진행된 통화에서다. 
 
완구 업계는 안전확인제도를 대표적인 규제이자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 확인을 받고 신고번호와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 검사에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 복잡한 검사 절차, 신고번호 변경에 따른 부대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완구‧학용품 업계는 K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평균 154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취득하며 평균 2.7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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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비용 지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색상과 재질마다 개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탓에 검사 비용이 가중된다. 심지어 한 차례 시험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5년 뒤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험 비용을 인하하고, 제품검사 합격률이 높은 우수 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폐지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정기검사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수시단속), 리콜‧언론공표 등 구제 수단으로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지난해 국표원 원장을 만나 이 같은 기업들의 애로를 전달했으나, 국표원 측은 당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본지 보도([위기의 완구] 장난 아닌 장난감 검사비… 中企 완구업체 허리 휜다) 이후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규제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 개선 방안 논의가 더딘 탓이다. 국표원 측은 완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는 완구조합 측 관계자와 한 차례 만남을 가진 게 전부다. 이 자리도 그동안 수차례 얘기해 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복 건의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국표원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 답답하다”며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겠나”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표원 측은 규제 개선에 대해 확답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확인제도 개선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기한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는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는 등 규제 발굴‧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발굴된 규제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규제 혁신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진 갈 길이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