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명 첫 대법관 오늘 윤곽...후보추천위 압축

2022-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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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오늘 최종 압축된다. 오는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추천위는 회의가 종료되면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는 21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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