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토교통학회장들이 바라본 韓 국토발전의 미래

한국한림공학원이 1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대전환기의 신정부 국토교통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김철영 대한토목학회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1부회장,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 [사진=한국한림공학원 제공]

국내 주택정책과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주거유형 예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공학계에서 나왔다. 시니어 주택과 청년 주택 외에 공유 주거, 재택근무형 주거 등 좀 더 세분화 된 주거 유형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대전환기의 신정부 국토교통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 집단인 공학한림원 회원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건설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인재 양성에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등 국내 국토교통 관련 4대 학회 수장들이 연사로 나서 격의 없는 토론을 나눴다. 4대 학회장들이 모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철영 대한토목학회장은 이른바 ‘G4(주요 4개국) 진입론’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건설산업이 2030년도에는 선진국들을 추월할 수 있고, 2040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2050년이면 우리가 국가경제와 국민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전 세계 4위권에 드는 그런 선진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기술 개발 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해소 대책으로는 △권역별 메가시티 완성과 도시체계 재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확충 △G4 진입을 위한 건설산업 패러다임 혁신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노후 공동주택과 공공건축의 리모델링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건축 생태계를 완전히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사람과 함께 융합해야 하는 건축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1부회장은 국토도시의 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개편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균형발전은 급속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100년 뒤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생활공간을 서로 생각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도시정책위원회의 신설 또는 행정 분할된 계획총괄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동북아 환적 항만화물 재유치와 항공물류 거점 확보를 통한 동북아 물류 시스템 혁신 등을 미래 국토교통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이 과연 원래 설립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또는 민간이 해야 할 분야를 공공기관들이 침해해서 민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