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경제위기도 반복하여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소위 IMF 외환위기와 이후 10년 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로 10년 이상 지난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꾸리고 매주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이번 정부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수습하길 기대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지만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대통령 역할을 맡겼다. 경제를 대통령이 잘 모를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한 평생 검찰에서 일했다. 경제위기 앞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참모 역할이 중요하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경제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내외 경제적 환경은 위기 전야라고 할 수 있다. 상반기 무역 적자 폭이 103억 달러에 달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주가지수가 대폭락하고 있다. 반면 환율과 금리는 크게 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던 지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노조 편향 정책을 편 결과 정부는 비대해지고 국가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은 낮아졌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정책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났다. 가계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향후 미국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 역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규모가 커져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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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위기 극복의 선봉장은 대통령이다. 위기 극복의 첫 단계는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야당 동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미우나 고우나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를 해야 한다. 야당 목소리가 대선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거의 과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남 탓 의식도 버려야 한다. 현재 주어진 환경 변수로 인정하고 남 탓 대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된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요인과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대내 요인들이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연관 산업 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푼  돈은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킨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우리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반기 기준 18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무겁게 되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소득 주도 성장 논거의 역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감소, 생산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국내 소비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진흥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 적자가 상반기 103억 달러에 달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소비 여력이 있는 주체들의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을 위한 비용 인정을 받는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리면 기업 활동을 위한 소비가 늘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금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 진작에 걸림돌이 된다. 한시적으로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심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소비를 하면 국내 생산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해외 골프여행이 풀리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과거 예로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 골프를 비롯하여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과 기술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스스로 합당한 소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체질을 개선한다면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이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협치와 내수 진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