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여러 갈래 신구 권력 갈등…文 향해 뻗어가는 칼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칼끝···'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을 비롯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의혹 등 여러 갈래로 뻗은 신·구 간의 권력 다툼이 첨예한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 다툼이 종국적으로 사정(司正) 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신구 권력 갈등을 놓고 '국가안보 농단'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벌어지는 전 정권 수사를 두고 "검경이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뤄진 일부 사건은 중대한 범죄여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는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는 점,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입장을 고려해 인권 침해했다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로 이뤄지는 수사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작동'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이재명 의원 등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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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며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슈를 포함해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서 자료를 축적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