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곳간 손보기] 尹 정부 나랏빚 1100조 관리 나선다…관리재정수지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정운용 기조를 당초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틀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었다면,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전성 확보'로 재정 운용의 방향을 튼 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재정 선순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재정적자,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목표

우선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된다. 이를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역대 정부 평균(5∼6%포인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GDP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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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절반 수준인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비율은 2019년 2.8%였지만, 2020년 5.8%로 급증한 뒤 2021년 4.4%였다.
 

재정준칙 손본다...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로

[그래픽=아주경제]

아울러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세우고 입법 추진에 나선다.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새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더욱 엄격하게 개편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준칙 확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민간 보조사업 중 61개 폐지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든 정부는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민간 보조사업 1205개 중 440개를 점검해 61개를 폐지하고, 191개에 대한 예산을 감축한다. 최 차관은 "코로나 사태 동안 늘어난 한시적 예산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재정교부금이란 17개 시·도교육청이 내국세에서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받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지난 2000년 14조9000억원이던 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65조10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22년 539만명으로 약 34% 감소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 교육 분야 간 투자가 불균형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3조6000억원가량을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나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이다.

최 차관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간 재정 칸막이 구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 국유재산 등 재정 외 가용재원도 재정 부담 절감에 총동원된다. 정부는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컨벤션 시설, 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골프장,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 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에 투자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한다.

현재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간 투자 규모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도로·철도 중심인 민간 투자 사업은 교통을 포함해 생활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대상 시설을 다양화된다. 또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사업 방식 다변화, 수익 구조 전환, 절차·비용 부담은 완화된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부는 해마다 예산 회계를 작성하는 단년도주의를 바탕으로 5년씩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 왔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 감소 등 문제 해결 골든타임이 10년 이내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민관 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에 '선택과 집중'...민간이 주도, 정부는 지원

재정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한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민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협업 방식으로 투자 효율화를 끌어올린다.

정부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 지정·집중 육성, 기업-대학-연구소 역량 결집에 나선다. 민간은 정부에 연구개발을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은 출연 중심에서 경쟁형, 바우처, 후불형 등 민간투자 연계 지원 형식으로 확대된다. 범부처 성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연구개발 성과정보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방향은 정부가 주도한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된다. 원전, 반도체 분야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정책금융·펀드 지원이나 투자형 연구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고등 교육에는 대학 핵심 규제 혁파,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이 추진된다. 최 차관은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 완화, 학과·전공 칸막이 해소, 경직적인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보조금 등 재정 지원 중심에서 탈피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한시 사업 등 11개는 폐지되며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 예산은 감액되거나 개선된다.

복지 관련 예산은 민간 기관 투자를 늘리는 등 전략적 지출을 통한 복지와 성장 선순환 전략이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여파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사각지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에 민간 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 제도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맞춤형 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고독사,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서비스도 구축된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 구조가 개선된다. 최 차관은 "사회 보장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를 통한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등 사회 보험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