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차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총지출 40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607조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증가해서 1000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며 “재정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 최소한 우리가 정부 살림에서 지켜야 할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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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가, 비기축통화국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재정준칙 도입 배경과 필요성, 해외 운용사례와 재정준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채무비율과 수지비율 등 재정준칙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위 내 위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에서 조금 더 조율해 특위의 의견으로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강명구,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언성 재정관리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6월 27일 ‘저 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다음 달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