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에...與 "분노 금하기 힘들어" vs 野 "잔인한 정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 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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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는데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원장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국민을 비극으로 만든 각본을 누가 왜 썼는지, 공공의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고 안보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농단, 국가안보 농단 사태의 실체를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암약하던 오욕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도 내기 전 국정원 1급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최근 기조실장 등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며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의 원장이어서 고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발을) 국정원이 해야 되나"면서 "혐의조차도 자료 삭제인데, 국정원이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해야지 (전)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며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 수장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타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당의 대응TF가 활동을 종료했는데 국정원이 나선 것 아니냐. 그래서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며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발끈..."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신을 고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안보 장사하지 말라"며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원장은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고발) 내용을 인지했다"면서도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에 관련된)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저희가 공개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