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하위권…"대기업 억제정책 전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매출 집중도, 자산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력 집중도는 1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도를 비교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100대 기업 매출 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G5 국가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와 비교하면 순위 차이가 더 벌어진다. 국내 30대 기업으로 폭을 좁혀도 매출 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4위로 여전히 낮았다. 10대 기업 매출 집중도는 11위였다.

국내 자산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산 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4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G5 국가인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 낮다. 30대와 10대 기업 자산 집중도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15위, 13위를 기록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대기업의 매출 집중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1~2020년 국내 100대 기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매출 집중도는 26.1%에서 19.6%로 6.5%포인트 감소했으며 30대 기업 매출 집중도 역시 42.1%에서 31.1%로 11.0%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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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내 100대 기업 자산 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자산 집중도는 27.9%에서 24.2%로 3.7%포인트,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5.8%포인트 하락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 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도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의 ‘Y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업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아온 낡은 규제에 대한 전면 개편이 Y노믹스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