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원금 최대 90% 감면"···금융계에 빚 떠넘기는 정치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기 연장·금리 할인·원금 감면···' 정부가 상환 여력이 약한 소상공인 등의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중신용자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으로 원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이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초긴축이 불가피한 미증유 위기를 틈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의 세부 운용 방안을 당·정에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각 은행이 분기마다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고통 분담을 목적으로 하지만, 규제 산업인 은행권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예대마진으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예대마진(잔액 기준)은 2.35%포인트로, 2018년 6월(2.3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자칫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의제로 물가 상승 대책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