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대해부] 이북5도위원회의 도 넘는 방만 운영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위원회.  [사진=이북5도위원회]

1945년 해방 후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 시군을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이하 이북5도위)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주경제가 이북5도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북5도위의 예산·조직구성의 비효율, 미미한 사업성과, 불투명 인사와 특혜, 깜깜이 행정 등 방만 운영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우선 이북5도위는 법률에 규정된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인건비에 투입, 주객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북5도위는 올해 예산 99억1100만원 중 39%에 달하는 38억73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했다. 연간 사업비 22억3900만원의 1.7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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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 중 이북5도위 설립 목적과 직접 연관이 있는 예산은 이북도민단체 및 행사지원 10억6200만원, 북한이탈 주민 및 이북도민지원 5억3000만원 등 15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유지비 성격인 청사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중 법률에 명시돼 있는 고유 업무인 조사연구업무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깜깜이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북5도위는 법률에 따라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장기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사전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여명에 달하는 명예시장·군수, 읍·면·동·장에 인당 연 수 백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동일 지역 내 복수의 친족 임명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이들의 임명 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북5도위 정원 46명 중 43%에 달하는 20명이 차관급 도지사이거나 비서인 특이한 조직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북5도지사는 한직임에도 선출직인 경기도지사와 같은 차관급으로 억대 연봉,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관용차, 운전기사 등 3명의 비서를 제공받는다.

아주경제는 이북5도위원회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