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 나토회의 참석...전기요금 인상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며 취임 50일 만에 다자외교 첫 행보다.

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과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해 산업계 동향과 국세 현황을 점검한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경기 둔화 우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4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 동향 6월호’를 발간하고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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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늘어난 16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51조4000억원)가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한전은 3원 인상 요구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27일 발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기요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면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尹 대통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50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적 안보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도 모색한다. 

아울러 1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 및 다양한 다자 회담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체코(원전), 폴란드(원전, 방산협력), 덴마크(신재생에너지), 네덜란드(반도체), 영국‧프랑스(북한 핵문제) 등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9일 개최가 유력하며, 한‧일 정상회담은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넘으니 ‘사개특위’...6월 국회 정상화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6월이 지나기 전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이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우리가 더 줄 것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번 주 사개특위 등 원 구성 협상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28일 저녁 출국해 7월 1일 귀국한다. 이에 국회 정상화 시점이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난테크놀로지 27일부터 양일간 공모청약

코난테크놀로지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공모주 일반 청약을 받고 다음 달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4일 코난테크놀로지는 21∼22일 양일간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 희망 밴드(2만1000원∼2만5000원)의 상단에 위치한 금액이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1574곳이 참여해 148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금액은 300억원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420억원이다.

1999년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언어·영상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연쇄 간담회...보험사 CEO 만남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다음달 1일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 원장이 지난 20일 17개 은행장들과 회동에서 '이자 장사'를 비판한 뒤 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고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주 간담회에선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원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 최대 이슈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금리 급등으로 보유한 채권 손실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2023 최저임금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4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생길 부작용과 현장 애로에 대해 전달하고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노동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해 노사 간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28일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 후 필요한 자금과 기술특례상장지원 등 후속 지원에 나선다.

기업 선정은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을 통해 후보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특별보증지원의 타당성과 자금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추후 스케일업에 필요한 최대 200억원의 보증 공급과 기술특례상장 추진 시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기술 역량 진단 자문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7일 첫 재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심리한다. 손 보호관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29일 재벌사업장 순회투쟁 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무노조 경영 폐기', '민주노조 사수', '노조할 권리 쟁취'를 기치로 재벌사업장 순회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앞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중단!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순회 투쟁에 돌입한다. 기자회견 후 오후 1시에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구조조정 임금삭감 롯데쇼핑 규탄대회', 오후 3시엔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 28일 발표

미국의 민간조사그룹인 콘퍼런스보드(CB)가 28일 6월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한다. 소비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인식을 지수화한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고려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 6월 공식 제조업 지표 30일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30일 6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본격 완화되면서 6월 중국 제조업 지표가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6월 제조업 PMI가 51.2로, 전달 49.6에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PCE) 30일 발표

미국 상무부가 30일 5월 개인소비지출(PCE)을 발표한다.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의 지표다. 연준이 정책을 고려할 때 PCE 지수는 크게 반영된다. PCE 지수의 상승폭이 축소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 
 

문체부, 29일 ‘문화매력국가 선도 K-콘텐츠·OTT 진흥포럼’ 개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9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광화문 CKL스테이지에서 ‘문화매력국가 선도 K-콘텐츠·OTT 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K-콘텐츠·OTT 진흥포럼‘은 콘텐츠 중심의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OTT와 K-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