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에...與 '진상조사 TF 출범' vs 野 '회의록 공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R와 VR로 만나는 문화예술 전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뒤바뀐 결과를 두고 연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재준씨 사건뿐 아니라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까지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자며 맞대응에 나섰다.

◆與, 진상조사 TF 열어..."유가족 2차 가해 진상 규명 나설 것"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설 것"이라며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했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에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괴담을 유포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이야말로 '안보 빌런'이자 '안보 마이너스 자산'으로, 민주당의 대북 굴복은 이미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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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사건 실체를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 민주당에 청와대 회의록 공개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회의록을 포함한 비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씨 피격 사건에 해양경찰은 '자진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결론을 뒤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며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비공개 정보인 청와대 회의록과 특별취급정보(SI) 열람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자료는 모조리 조작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해경이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는데 발표가 먼저 되고, 사후 정당화를 위해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열람 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SI 공개 이전에 모든 (관련 정보) 사항은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보자" 맞대응 나서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역시 자체 토론회를 통해 서해 피격 사건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월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이 협력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관련 정보 '공개 불가'를 주장했던 당 지도부 입장도 급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꺼릴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당이 그것(회의록 공개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우리를 몰아세우는 쪽으로만 혈안이 돼 있다면 기꺼이 공개에 응하겠다"며 "그런데 회의록 공개가 (사리에) 맞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런데 조작해야 할 동기가 어디에 있나. 월북이든 아니든 북한이 (공무원을) 살해한 잘못된 상황이 뭐가 바뀌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