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갈등] "'임대차 3법·유령委 통폐합' 지시까지" 경제로 전선 확대···변수는 '與小野大'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구 권력 갈등을 둘러싼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점화한 신구 권력 갈등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비롯해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등 '경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신구 정권 간 부동산 정책 핵심 차별점으로 꼽힌다. 

유령위원회 통폐합도 전격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불필요한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현 정부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6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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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곳이 많아 단기간에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유령위원회 정리가 단기간에 어렵다는 얘기다. 임대차 3법도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야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정국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마이웨이'를 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색깔론'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2020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직후 문재인 정부의 사건 처리를 ‘월북공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1차 회의는 21일 열린다. TF위원장에는 하태경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대야 전선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