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 유공자 지원은 국가 의무이자 도리"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0일 서울시청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군인과 그 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제대군인에게 취업, 재무 등을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제대군인(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군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등을 위해 종합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장애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애제대군인은 국가 유공자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실질적인 법적 대우나 예우를 받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국방부, 보훈처 등 중앙정부의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20일 시 본청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복부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원래 이 상담센터는 지난 3월 서울 공덕동에 문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본청 상담센터에서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장애제대군인과 가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A씨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군 복무 중 박격포 훈련을 하다 부상을 당해 왼쪽 중지 관절이 구부러진 장애를 갖고 제대했다. 그러나 손가락 1개 장애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다. A씨는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았다. 관련법은 2개 이상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야 7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상 방법을 찾기 위해 이날 상담센터를 찾았다.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는 A씨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신청 서류 준비를 지원해 현재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가운데 전국 처음이다.

전문 상담‧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군 보상금 신청이나 유공자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법률적 애로가 있을 때에는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시는 이들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취업정보 제공 등 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 시장은 보궐선거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청년 유공자들과 만나 부상 제대군인 청년과 부상 제대 군인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상담센터 개소 이후 약 3개월 동안 100건 가까운 상담이 이뤄졌다.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우울장애 발병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담센터 문을 두드린 청년들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