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제 상황 엄중...민간 혁신 막는 '제도‧규제'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면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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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가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거듭 독려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