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조재형 기자 2022-06-16 11:30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은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체제(NIS)와 정합성을 이루는 지역혁신체제(RIS)에 기반하고 있다. NIS와 정합성을 이루는 RIS 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때 지역의 실질적인 혁신성장이 실현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불균형 등 문제로 ‘지역혁신’ 성장이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총생산(GRDP), 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취업자 수, 인구수 등 각종 지표에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래 제기된 ‘국가 혁신’의 핵심 쟁점은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으로 연결되는 3대 혁신 주체의 역량 한계와 상호 협력의 제약으로 압축된다.

지역혁신 문제의 핵심 쟁점 역시 각 부처 간 지역 사업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연계성 결핍으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NIS 그리고 RIS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 방향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정부 부처·혁신 주체 간 분절되지 않은 유기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연계 강화여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기본 축으로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후 행정구역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역경제권정책으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 산업 정책들이 강화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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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역혁신 정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RIS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각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오던 RIS 정책을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연결·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에서도 전 주기 성장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연결된 지역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 기업,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돼야 한다. 대학에서 배출한 지역 인재가 고용으로 연결되고,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결국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제고될 수 있다.

새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기반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역 혁신기관들이 민간(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 정책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정책 기획 기능 강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연구 인력 양성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유망 선도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화 등 전 주기 기업 성장 지원, 지역 내 혁신 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환경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예산 증액과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각 부처별로 내놓은 RIS 정책을 지역의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NIS를 주도하는 정부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RIS 정책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원활히 가동돼 지역 불균형 격차가 줄고, 본격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