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의변경·등 부적정 표지 부착 장애인 차량 920대 적발...폐기 조치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5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4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920대를 확인하고 모두 회수 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지난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처음으로 나눠 조사했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로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주며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관련기사

• 고준호 의원,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원 확보
• 경기도, 우수 R&D기업 5개사에 사업화 자금 지원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전체 4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으며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모집, 5개 기업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투자유치 등 가능

이와 함께 도가 이날 해외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인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CIS지역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2022년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부터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부터 기술이전 이후 필요한 연계 기술(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요 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중개와 사업화 자금지원, 보증지원 등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경기도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기업 선정과 과제 관리를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절차를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첨단 원천기술과 도내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술력을 평가받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독립국가연합(CIS.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991년까지 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독립국가 11개국)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원천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진행... 3명 시상, 참가상 총 300명 선정 기프티콘 증정

지난해 대상 작품인 '아빠와 아기'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포천 백운계곡 등 14곳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도내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촬영 대상 계곡 14곳을 직접 방문한 전 국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 또는 혼자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감성적인 창작 글귀(21~500자)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 포스터  [사진=경기도]

계곡 14곳은 가평 가평천,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동두천 탑동계곡, 연천 아미천, 고양 창릉천,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용인 장투리천, 양평 사나사계곡 등이다.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대상 1명(50만원),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1명(20만원)을 시상하고 참가상으로 300명에게 치킨과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대면 안전 관광지 경기도 청정계곡의 아름다운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코로나 이후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