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1년...국토부, 강도 높은 개혁 지속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투기사태 해법을 위한 'LH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하에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3일 국토부는 서울에서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민간전문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LH 투기 사태로 조직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 신뢰회복 방안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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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24개 사업을 이관 및 축소, 폐지하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고위급 인사 106명을 포함한 1064명을 감축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매년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LH 핵심사업외 신규출연, 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 회사의 경우에는 손실이 다년간 누적된 기업을 전수조사해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LH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도 오는 2023년까지 동결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5년까지 축소된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LH 조직 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LH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