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변하는 부동산 정책] 野에 분노한 민심...국정안정론 택하며 與에 '공급·규제완화' 요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당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여당 측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전(大戰)의 서막을 알린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3·9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3연승을 기록함에 따라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大戰 승리한 與···재건축부터 GTX까지 탄력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환경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0대 프로젝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 등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겐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대출 규제 손질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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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경기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두 사람은 막판까지 부동산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을 정도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곳이다.

◆尹 부동산 정책 중심엔 '오세훈'···용산 개발에 속도

오 당선인은 향후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내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나둘 성과를 내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택 공급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 당시 유권자들에게 호평받았던 면적을 늘리고 스마트화 기능을 갖춘 청년주택 '2030 스마트홈'과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는 부모·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 등도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다.

오 당선인은 당장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한다. 또 타워팰리스 같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을지로 세운상가 등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도 곧바로 실천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품은 용산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용산공원 부지 개방과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 용산구를 서울 시내 새로운 도심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국제업무지구화' 프로젝트를 거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최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