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부지와 공급할 유형, 절차를 촉진시켰을 때 낼 수 있는 시기 등 최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에 가까운 수준으로 물량을 제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8일 만에 진행됐기 때문에 주택, 교통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원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역대 국토부 장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일 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언론 소통에 나섰다.

◆元 “다주택자, 주택 수에 얽매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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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국공유지를 의미한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지역에서 주민 동의율 20%를 얻은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 않는 민간은 빠른 제도 개선으로 공급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을 때는 (연간) 54만호를 공급했기 때문에, 250만호 물량이 무리한 물량은 아니다”라면서 “전 정부에서 공급한 것 가운데 계승할 수 있는 건 계승을 해야지,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면서 “들여다보니 주민이나 토지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공급량이 꽤 있는데 구체적으로 찍진 않아도 덜어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집주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는 2+2 계약 연장, 5% 상한은 가격 통제가 시장을 경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면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핵심적인 지역의 임대인들에게는 인센티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 주택의 수에만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도 투기 자체를 보호하거나 조장하는 나라는 없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다주택자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당겨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이 잘 선순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 시장경제, 국민의 소득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GTX 예정대로 추진 의지 재확인…“도시공학적 접근할 것”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에 대해선 교통 공약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부작용 문제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억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균형발전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GTX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재산권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지선과 주거지와 연결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구축해서 대동맥과 핏줄까지 이동의 혁명과 연결되는 장기적 시각으로 보겠다”면서 “간선 없이는 지선을 놓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GTX A·B·C는 현 정부 내 착공하는 것을, D·E·F는 최적의 노선은 임기 내 착공은 무리지만 계획을 반영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만 집권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집권해야 하므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거에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적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민영화를 할) 명분도 없고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방이 잠정 연기된 용산공원에 대해선 “이번 임시 개방 결정은 지난해 4월 이전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개방한 장소도 오염물질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9월 임시개방 조치는 환경조사와 함께 저감조치를 검사 수치에 맞게 한 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